“법적 하자 없다는 판단이 공정성 입증은 아니다”…평가 기준·배점·심사 기록 전면 공개 요구
교육부 장관 상대 소송·헌법소원 검토…대규모 시민투쟁 예고
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서남권 지방정부, 지방의회, 목포대학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공정성 논란을 덮지 말고 선정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교육부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에서 국립목포대학교가 제외되자 전남 서남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목포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선정 절차의 잠정 중단과 평가자료 공개, 독립적인 재검증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남권 관계자들은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서남권 측은 교육부가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후보 대학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하자 여부에 대한 검토만으로 평가 설계와 점수 부여 등 심사 전반의 적정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대 설립 부지 확보 여부도 공개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목포대가 이미 소유한 부지와 순천대가 향후 확보할 계획인 부지를 평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 취약성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남권 측은 전남 전체를 의료 취약지역으로 보는 것과 별개로 목포와 신안·진도·완도 등 지역별 의료 접근성과 응급·중증 의료 여건의 차이가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대에 60명의 정원을 배정한 기준도 공개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서남권 측은 교육시설과 교원, 교육병원, 재정 여건 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평가기준과 배점, 대학별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현재 결정과 후속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선정 과정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의대 부지와 의료 취약성, 정원 배정 등 주요 쟁점의 판단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서남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집행정지 절차에 대응하면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과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민대회를 확대하고 다음 주 지방정부와 정치권, 목포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앞 집회 등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문제 제기도 언급했다.
서남권 측은 “지역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도 존중한다”면서도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덮거나 서남권 주민들의 절박한 의료 수요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결정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설명과 검증의 책임까지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며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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