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애준 특별시의원 “장애인쉼터 예산 지역별 2.6배 격차”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예산 3억2천만 원 대 8억3천만 원…2.6배 차이
시설장 겸직·수당 미지급·관리인력 공백 지적…복지서비스 형평성 확보 촉구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문애준 특별시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지역별 예산과 인력 운영에 격차가 있다며 지원 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전 전남권과 광주권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입소 정원은 비슷하지만 연간 예산은 전남권이 3억2천여만원, 광주권이 8억3천여만원으로 약 2.6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예산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운영과 근무 여건도 감사에서 다뤄졌다. 종전 전남권 쉼터는 시설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종사자들에게 야간·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됐다.

문 의원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 수당과 추가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야간·휴일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가 늘어나면 현장의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 광주권 쉼터에서는 팀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생활지도원이 팀장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관련 규정과 인력 배치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 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기관 명칭 정비 문제도 제기했다.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일부 시설이 여전히 ‘전남’, ‘동부’, ‘서부’ 등의 기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시민이 담당 권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기관 명칭 변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구역만 통합됐다고 진정한 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복지기관의 지원 기준과 인력 운영,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 명칭까지 통합 취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