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도 정확한 수치 즉답 못 해…행정자료 신뢰성 도마징수율 65%·시정률 60% 안팎…징수 대책과 원상복구 관리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5)이 9일 열린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라 약 16억원 차이를 보이면서 행정자료 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올해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약 65%에 머물러 징수와 불법건축물 시정 실적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9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자료 관리와 징수 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자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약 49억원으로 기재된 반면, 별도의 부과·징수 자료에는 약 65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도 부과액을 놓고 자료별로 약 1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감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두 자료 가운데 어느 수치가 정확한지 즉시 답변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전 의원은 “기본적인 행정자료조차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겠느냐”며 자료 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9월 말 기준 징수액은 약 18억3000만원, 징수율은 약 65%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과거 80%대 중반 수준이었던 징수율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건축물 시정률이 6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전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반사항의 시정과 원상복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경관과의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별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정리추경 과정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정확한 자료 관리와 실효성 있는 행정 집행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게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건축물 관리와 예산 집행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