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5·18 정신 헌법 수록, 구체적인 국회·정부 협의 나서야”

참전명예수당 지역 격차 해소·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 운용 주문자치경찰 인사권 강화·주취자 보호 등 통합 후속 조례 정비 촉구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시·도 통합 이후 남아 있는 보훈수당 격차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원화, 자치경찰 권한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인권평화국과 전남·광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통합특별시 차원의 정부·국회 협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협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선언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부서는 성명서 발표 이외의 전략적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내년 초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점에 맞춰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역별 차이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과 연령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급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복지과는 2027년까지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없애고 지급 대상을 광역 기준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 다른 지급액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통일교육 사업이 통합 이후에도 기존 시·도 단위로 나뉘어 운영되는 점도 지적됐다. 통합 조례 시행 이후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 기존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평화과는 조직개편 전까지 현행 사무 분장에 따라 기금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며, 11월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다시 심의한 뒤 조직개편 과정에서 회계와 운용 책임을 일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인사권과 현장 전문성 문제가 다뤄졌다. 이 의원은 승진심사위원 추천과 보직 인사 의견 제시 등 현재 권한만으로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현장 전문성 저하를 줄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순관 전남 자치경찰위원장과 안진 광주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서장 평가에서 자치경찰 시책 반영 비율을 현행 3%에서 1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하고, 팀장급 보직공모 확대와 순환보직 문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간·휴일 주취자 보호와 자율방범대 지원 등 주민 안전과 관련한 통합 후속 조례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취자 보호시설 지정과 인계 기준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은 전남·광주의 핵심 과제”라며 “통합특별시의 행정이 형식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