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과거에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통화나 문자, SNS, 어플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외도 사실이 쉽사리 들통나고 증거 또한 찾기 쉬워졌다.
배우자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핸드폰을 쓰고 있다거나, 특정 사람과 연락하고 흔적을 바로 지우는 행동, 또는 비밀 폴더를 만들어 두는 등의 행동에서 외도를 유추하고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리고 핸드폰은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와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녀소송에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아는 것이다.
그 기준으로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유무, 나아가 그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지속했는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간자가 이를 부인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는 상간녀가 자백하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상간녀와 배우자가 직장동료였을 경우, 당연히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강하게 추정되는만큼, 이에 관련한 간접 증거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외도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라면 간접적인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꼭 숙박업소에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만이 증거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무상 상간소송에서 자주 제출되는 증거들도 배우자가 그동안 상간녀와 주고받은 음성녹음이나 메시지, 카톡 내용, 사진, 동영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면 일단 이러한 사건을 자주 수행해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게 좋다”라고 말하며, “상간녀소송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울뿐더러 준비과정에서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섣부른 대응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결국 핵심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섣부르게 이를 당사자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 제기할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할지 여부를 비롯하여 상간자소송에 필요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