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 대금체불 집중점검

1월 26~2월 13일, 전국 54개 항만건설 현장 대상
하도급·노무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중점 확인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 현장의 대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 점검이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비롯해 선급금·기성금 수령 이후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 대금이 법정 기한 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만큼 현장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여부를 집중 확인해, 명절 이전 체불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류비와 식비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체불 여부도 점검해 항만건설 관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일괄·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관행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자체와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 하도급 사례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손원권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현장 근로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