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1%대 저성장 고착과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동시에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당분간(최소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36%는 경제가 완만히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2%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6%는 향후 1%대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체 응답자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이달 발표된 정부 전망치 2.0%와 국제통화기금(IMF)의 1.9%보다 낮았다.
대외 변수로는 고환율 기조가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다. 올해 원·달러 환율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연중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 수준을 전망했다. 고환율의 주된 요인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와 기업·개인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51%)가 지목됐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대미 수출 감소, 국내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8%에 달했으며,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매우 컸다. 응답자의 87%는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10건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33건(30%)을 차지했고, 이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23조2700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제조기술이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넘어간 사건도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노동·임금 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발전 가속으로 업무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매우 높음 59%·약간 높음 21%)였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80%(매우 높음 56%·약간 높음 24%)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확산이 노동력 감소, 생산성 하락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2%에 달했으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고환율 등으로 우리 경제를 낙관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격화되는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전략산업 기술 유출을 차단할 강력한 입법과 함께,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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