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논의 세미나 가져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4월 9일 전라남도청 내 김대중 강당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공무원 노동조건 사수 전략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공노총은 올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2월 '현장공무원 배제된 일방적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행안부 지방행정국장과 자치분권과담당자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행정통합 진행 시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도 최우선 과제로 논의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조직·인사, 재정·복지, 자치법규, 통합시스템 등 통합 권역별로 상이한 요소를 발굴해 통합·일원화 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행정통합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한 세미나에서도 급격하게 진전중인 전남·광주행정통합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시에 소속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을 초청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 방향과 추진 로드맵'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김대성 단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방향 및 공무원 권익보장 방안을 설명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시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별도 절차 없이 신분이 자동 승계되며, 통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때도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도록 해 직급 하락 우려를 방지하고 신분 안정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 이양 시 인력 재배치와 지원 방안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 간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연속성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교육자치분야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인사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서울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들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신분불안, 직급 저하,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부담 등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권익과 근무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강의 내용을 비롯해 통합 이후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 나갔고, 공노총에서 운영 중인 행정 행정통합 TF의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러논의가 있지만,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논의도 없다. 수도권 과밀화시대에 지방통합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우리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아울러 "속도전에 급급한 행정통합보다는 지역민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상이했던 조직·인사·복지등의 처우를 어떤 기준으로 통합해 소속 공무원 노동자들이 납득할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정부는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노총에서도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만큼, 정부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