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고환율기 수입 구조의 산업별 비대칭성과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 발표…수입조정형·수입유지형별 맞춤 대응 필요
[더파워 한승호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 국면에서 산업별 수입 구조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획일적 대응보다 업종별 맞춤 처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고환율기 수입 구조의 산업별 비대칭성과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환율 충격에 대한 수입 반응이 산업별로 뚜렷한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국면이 단순한 고환율이 아니라 고환율과 고유가가 맞물린 복합 비용 충격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짚었다.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기업의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입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은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아 수입 비용 상승이 수출 원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여서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봤다.
산업연구원은 환율 충격에 대한 산업별 반응을 수입물량 탄력성을 기준으로 수입조정형과 수입유지형으로 나눴다. 수입조정형 산업에는 가전, 자동차부품,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종은 환율 변동에 맞춰 수입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는 수입 품목의 대체 가능성과 조달처 다변화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전과 자동차는 최종재 수입 감소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며, 환율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국내 생산품의 상대적 경쟁력이 높아지는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반도체, 원유 관련 업종, 이차전지 등은 수입유지형 산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업종은 환율이 올라도 수입 규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비탄력적 구조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소재와 장비는 글로벌 쌍방독점적 거래 구조에 묶여 있어 대체 가능성이 극히 낮고, 환율 충격이 조달 비용 상승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수익성 저하가 설비투자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수입조정형 산업에서도 같은 수입 감소라 해도 서로 다른 두 경로가 함께 존재한다고 짚었다. 하나는 수입대체 경로로,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품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국내 생산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제조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중간재 비용 부담 경로로, 수입 원가 상승이 생산비를 끌어올려 생산 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우다. 결국 어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는 해당 산업이 어떤 수입 품목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입유지형 산업의 부담은 더 무겁다고 봤다. 환율 상승분이 조달 비용으로 그대로 누적되는 구조인 데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핵심 전략산업이어서 수익성 악화가 투자 연속성 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산업 구조적 특성에 맞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입조정형 산업에 대해서는 수입대체 효과를 국내 생산 확대와 연결하는 동시에 핵심 중간재 원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입유지형 산업에는 환율변동보험의 현실화와 전략산업 투자 연속성 보호 같은 비용 충격 완충 장치가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 전반에 걸쳐 수입 물가와 물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환헤지 상품 접근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환위험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환위험 대응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