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처분생기부 문제다. 특히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처분 자체보다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지”, “대입이나 취업에 영향을 주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는 처분 종류에 따라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중학생 A군은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언어폭력과 SNS 비방이 인정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게 되었다. 학부모는 단순 사과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처분 결과가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처분 수위와 기록 문제를 놓고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검토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고등학생이 장난으로 친구를 놀린 행동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비교적 중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학생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결국 처분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법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여러 종류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조치 내용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모두 똑같이 생기부에 남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학생부 기록과 진학 과정에서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무에서는 학교폭력 사실 자체보다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하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반복성 등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은 중요한 고려 요소로 평가된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 징계 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의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나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실제로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거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변경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SNS 언어폭력, 단체 채팅방 따돌림, 온라인 비방 등 비대면 학교폭력도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따라서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진술서, 상담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초기 진술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가 이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학교폭력처분생기부 문제는 단순히 기록이 남는지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진학과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학폭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안이 어떤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에 따라 처분 수위와 향후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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