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우발부담·추경 재원 부족 ‘3중 위기’… 실질 재정부담 1조 원 육박
신규 지방채 동결·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예고
[더파워 이강율 기자] 전주시가 최근 수년간 누적된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지역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18일 전주시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무 급증과 우발채무 확대, 추경 재원 부족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정위험 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주시 재정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민선 9기 시정은 출범과 동시에 재정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채무 규모·증가 속도 모두 ‘전국 최고 수준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말 전주시 일반채무는 6,841억 원, BTL 사업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 기준(25%)에 근접했다.
특히
2025년 말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으로, 유사 도시 평균(1,226억 원)의
5배 이상이다. 위원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채무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협약 부담 1,221억 원, 후백제 도성 복원 토지비축 예정액 562억 원 등
우발채무만 1,783억 원에 달한다. 국도비 미반환금 691억 원, 타회계 상환 필요액 381억 원 등을 포함하면 전주시의
실질 재정부담은 총 9,878억 원, 사실상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지방채 동결”…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위원회는 현재 재정 상황에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재정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원칙적 동결,
인건비·연금·공공운영비 정상 지급,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우발채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민선 9기 재정운영의
첫 시험대로 규정했다. 전주시가 검토했던 인건비·운영비·연금부담금 유예 방안에 대해 위원회는 “위기를 다음 해로 넘기는 미봉책”이라며 배제했다.
대신
세출 구조조정, 세외수입 회수, 타회계 활용의 적법성 검토, 지방채 차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정상 재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책 판단 착오가 위기 키웠다”… 지역 행정에 뼈아픈 지적
위원회는 이번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세입 둔화 시기에 대형 시설투자와 장기 미집행 보상을 동시에 추진한
정책 판단의 오류, 투자계획·채무관리계획·추경 운용 등
재정 통제 기능의 미흡을 꼽았다.
김갑룡 재정혁신특위 위원장은 “전주시 재정은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식 지방채뿐 아니라 우발채무,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부담까지 포함한 실질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9기 재정혁신의 출발점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급여·연금·공공운영비는 정상 지급하고, 신규 지방채는 동결하며, 착공 전 대형사업은 전면 재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재정 정상화 ‘장기전’ 전망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채·우발채무·국도비 반환금·타회계 상환부담·장래 투자사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채관리 가이드라인과
통합 재정위험 대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 체납징수 강화,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활용,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중장기 세입 기반 확충,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병행해 전주시 재정 재건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전주시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선 9기 시정이 어떤 방식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할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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