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많은 이들이 격앙된 감정 속에서 소송을 준비한다. 특히 상간 상대를 향한 분노로 인해 '상간녀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위자료 액수를 무한정 높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상간녀위자료는 결코 부르는 게 값이 아니며, 소송 을 제기할 때 사법부의 산정 기준과 연대책임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실질적인 자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사법부가 인정하는 상간녀위자료의 판결 금액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이며, 부정행 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 야 할 법리적 개념은 배우자와 상간 상대가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다. 즉, 부 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의 잘못이므로 위자료 역시 두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감정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 추후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의 연쇄 작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정 경제에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만약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 상대는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내 배우자를 상대로 "당신의 잘못만큼 돈을 돌려달 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판결한 상간녀위자료가 결국 내 가계에서 다시 빠져나가게 되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미미한 채 소송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연대책임의 구조를 파악하고, 판결로 가기 전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한 '합의(조정)'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방어에 유리하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하게 증거와 법리로 결정된다. 원고 입장에서는 불법 흥신소나 도청 등 위법하게 수집하여 법원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자료가 아닌, 합법적인 법 원 조회를 통한 금융 거래 내역,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록 등을 통해 부정행위의 악의를 입증해야 판결 액수를 높일 수 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배신감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민법상 손해배상 및 공동 책임의 법리가 작동하는 고난도의 재산권 분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사법부의 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을 오해하여 임기응변식으로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다가, 판결 이후 들어오는 구상권 청구에 가정이 또 한 번 흔들리는 위기를 맞는다.
따라서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교한 실리적 계산이 동반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소송 절차 내에서 상간 상대의 직장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가정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추가적인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통제하기 바란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