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부부가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즉시 이혼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요구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모든 합의를 마친 상태라 "빨리 이 복잡한 과정을 해치워버리고 싶다"는 조급함이 앞서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부부들은 이 기간을 단순히 법원이 정해둔 불필요하고 답답한 대기 시간 정도로 여긴다.
법이 이러한 숙려기간을 강제하는 주된 취지는 감정적인 충동에 떠밀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이가 겪을 충격과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데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더라도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므로 임의로 건너뛰기는 어렵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만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무작정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위험한 행동도 없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한 직후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조건에 대해 대충 구두로 합의하거나, "일단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얘기하자"며 중요한 사안을 뒤로 미뤄둔다. 그러나 숙려기간은 상대방이 돌변하여 합의를 번복하거나, 그사이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숙려기간 도중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공동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질적으로 재산을 동결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확인 기일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만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한쪽이 연락을 끊거나 출석 기일에 불참하면 그동안 공들여 채운 숙려기간은 물거품이 되고 이혼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상대방이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합의를 흔들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협의이혼을 무작정 고집하기보다 곧바로 이혼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전환할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이처럼 숙려기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방관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혼 이후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냉정하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 동안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재산 명세의 투명한 확보, 양육 및 친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합의,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이혼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협의이혼은 얼핏 보면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해 보여 간단하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당사자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너무 안심하면서 보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변심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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