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월과 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특히 냉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조치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완화된 누진제는 1단계 구간을 기존 월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는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는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각각 조정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에 한해 이 같은 누진제 완화를 상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는 냉방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가 최대 97.8GW(기가와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기존보다 확대된 월 최대 2만원까지 늘렸다.
김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기후 위기로 반복되는 폭염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향후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 제정 논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 폭염 대응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업 등 고위험 현장에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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