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제시…“국가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 삶 나아져야”
[더파워 이우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란 이후 민생·민주주의 회복을 발판으로 성장 전략의 전면 전환을 내세우며 새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 인사를 전하며 “지난해는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고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추경과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도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고 수출이 연간 7000억달러를 기록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26만장의 GPU 확보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여야 합의로 통과된 ‘AI시대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중소벤처기업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성장과 도약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으로 ‘르네상스’를 맞은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빛의 혁명’으로 표현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정 지역·기업·계층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성공의 공식’이었지만 지금은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는 ‘성공의 함정’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다섯 가지 대전환 방향으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 △생명 경시형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 성장 △상품 중심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 성장 △전쟁 위협 하 성장에서 평화 기반 안정 성장 등을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경제 수도, 중부권은 행정 수도,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삼아 국토를 다극 체제로 활용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완료된 해양수산부 이전을 출발점으로 남부 반도체 벨트, 인공지능 실증도시,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등 첨단산업 거점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고, 인재·기술을 키울 교육 투자, 광역교통·문화시설, 관광 정책을 묶어 지방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관세 협상, 방산·원전 수출 등 대형 성과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실을 짚으며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일군 경제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과 국민의 지갑까지 흘러가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국가 성장에 투자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를 전환의 마중물로 제시했다.
또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해 청년 기업인과 혁신가들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실패가 다시 일어설 자산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스타트업·벤처 열풍과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축은 ‘안전이 기본인 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불명예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자랑스럽지 않다”며 생명 경시 풍토를 정면 비판했다. 아침에 출근한 가족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에서 아무리 높은 성장률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화가 이끄는 성장 전략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전기차를 넘어서는 시대에 문화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필수 성장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K팝 팬덤이 K뷰티 소비로, K드라마 인기가 K푸드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예로 들며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라고 했다. 이를 위해 9조6000억원까지 대폭 늘린 문화 예산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포함한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들어 K컬처가 세계 속에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이라며, 적대가 초래하는 비용과 위험을 평화 기반 성장으로 전환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입장이다. 올해에도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평화 공존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리더십과 공동번영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장 전략 대전환이 “낭만적 희망이 아니라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52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꿈과 도전이 넘쳐날수록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며,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를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다”며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은 국민 통합과 굳건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끝으로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국민과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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