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착수…5대 금융지주 5년간 70조 공급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민·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완화와 금융소외 해소를 위해 정부와 5대 금융지주가 대규모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3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를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금융소외계층 지원 확대, 연체채권 관리 개선, 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조적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대 과제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매달 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2차 회의에서는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3차 회의에서는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과제와 관련해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3~6%포인트 낮추고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는 이미 1월부터 인하됐으며, 2026년에는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최대 500만원, 만기 5년), 4.5% 취약계층 대출(사회적 배려대상자·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대상, 최대 500만원, 만기 5년), 3~4% 금리의 소액대출(채무조정 성실이행자 대상, 최대 1500만원) 등이 새로 도입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 금리부담은 6.3% 수준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

은행권 새희망홀씨는 연간 공급 규모를 2025년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50% 확대하고, 포용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선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거쳐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마련한다.

‘신속한 재기지원’ 과제에서는 연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무 소각을 위한 새도약기금 운영을 본격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공시체계와 유인 구조를 손질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과 연체채권 반복 매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연체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금융안전망 강화’ 과제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을 신속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한 만큼, 향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는 민간 차원의 계획을 내놨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서민·취약계층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6조5000억원 등 총 17조원 규모 포용금융을 추진하고, 제2금융권·대부업권 고금리 대출의 국민은행 대환, 금리 인하, 15년 분할상환과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채무상담센터 확대 등을 통해 연체·과다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5조원 규모 포용금융을 집행하면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의 매출·주문 데이터를 활용한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 대출,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대환 대출(브링업), 고금리 이용 저신용 개인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이자 절감분의 원금 상환 전환(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나금융은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5년간 서민·취약계층 4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12조원 등 총 16조원 규모 포용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에는 1.9%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 청년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했으며, 앞으로 고금리 개인사업자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개편 햇살론 이용 고객에게 1년간 대출잔액의 2% 수준을 매월 환급해 체감금리를 약 12.5%에서 10.5% 수준으로 낮춰주는 햇살론 이자 캐시백 제도 등을 통해 금융비용 경감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7조원 규모 포용금융을 추진하고,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대출 1000억원, 제2금융권→은행 갈아타기 대출 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의 추가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농협금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민·취약계층 6조8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8조5000억원 등 총 15조원 규모 포용금융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상품별 0.3~0.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해 2026년 기준 약 5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233억원 규모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 이용 기회가 제한됐던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했던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유관기관·금융권·전문가가 함께 제도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