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노상원 수첩 등 17개 의혹 겨냥…최대 251명 투입,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전망
[더파워 이우영 기자] 지난해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여죄와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과 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일명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새로 포함됐고, 기존 3대 특검 수사 대상도 포괄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11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가능하다. 수사 인력은 특검 포함 최대 251명으로,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2차 특검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를 시점으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비롯해 선거·권력 개입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대선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의 선거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 추천·임명 절차도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인물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토부가 항공·철도 사고의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위원회가 조사까지 맡는 것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도 심의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처리됐다. 국무회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자의 생활·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과 피해 구제를 규정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와 함께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등 130억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중국·일본 순방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외교부·재정경제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보훈부·외교부),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외교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재정경제부),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문화체육관광부)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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