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지역 균형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도심 집중 아닌 지역 균형 발전 통합 전제”
이미지 확대보기조옥현 도의원은 4일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4일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 효율 차원을 넘어 지역 대표성과 균형 발전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통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과제는 바로 ‘대표성의 문제’”라며 “통합 이후 행정과 의사결정 구조에서 지역 간 균형이 확보되지 않으면 갈등과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구 구조의 차이로 인해 도시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의원은 “도시와 산업 중심의 인구 구조를 가진 광주와 농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현실은 크게 다르다”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된다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통합의 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역시 대표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도시·산간·농어촌 지역의 인구수는 차이가 있지만 주민의 생활 인프라와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정책에서 균형 잡힌 대표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통합은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외 사례도 언급하며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인구 비례와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한 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 역시 이러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후 농산어촌 주민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면 그 통합은 제도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실패한 통합이 될 것”이라며 “대표성 외곽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끝으로 “통합의 성공은 단순한 행정 효율이 아니라 지역 간 신뢰와 균형 위에서 가능하다”며 “도시와 농촌,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