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과 20명 규모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팀’ 구성,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논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유도 후 불응 시 강력 행정조치
이미지 확대보기▲전주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TF단 회의(사진=전주시)[더파워 이강율 기자] 전주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지역에 난립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TF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TF단은 건설안전국 등 5개 부서, 2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일제 점검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시는 이미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시설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TF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고, 불법 유형별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장 단속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인허가 자료와의 대조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실제 행위자 특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 조치가 예고됐다.
우선 4월 중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상습 위반 사례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계가 불분명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현황 측량도 병행해 행정처분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현수막, 안내문, 표지판, 시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하천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이라는 두 축으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윤동욱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자연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라며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시설부터 신속히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