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은행권이 법인계좌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16일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 예방을 위해 '법인계좌 한도제한'과 '영업현장 점검'을 본격 실시하고 휴·폐업 법인계좌 특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업활동이 종료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영업이 종료됐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법인계좌를 선별해 출금 한도를 제한하고, 금융사기 연관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특별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법인계좌 한도제한은 2026년 2월 말 기준 폐업 상태인 법인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폐업 상태이거나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된 법인, 장기간 금융거래가 없는 법인계좌 등을 대상으로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정상적인 법인 운영 재개나 합당한 금융거래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현장 점검은 피해구제 관련 합의가 취소된 사업장 등 금융사기 연관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우리은행은 현장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한도제한 등록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법인으로 지정해 금융거래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좌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신규 유령법인뿐 아니라 이미 영업이 중단된 휴·폐업 법인 계좌가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법인계좌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남궁유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과장은 "최근 신규 유령 법인보다 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거래 신뢰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