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정부가 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와 국방부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방산 수출 지원과 국방 첨단전략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총 8개 안건이 다뤄졌다. 대면 보고 안건은 ‘2025년 방산수출 추진경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시스템화 방안’, ‘방산전시회 지원방안’,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 획득 협력방안’, ‘국방 AI 대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 계획’,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 방안’ 등 6건이다.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과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됐다.
방산 수출 분야에서는 범정부 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수출 성과와 내년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방산수출 과정에서 민간산업 협력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산업협력 품목 발굴과 패키지안 마련, 홍보, 이행점검 등을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 방산전시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지상무기 방산전시회의 경우 방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육성하는 방안이 협의됐으며, 올해 안에 방산전시회 지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협력도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국방부는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드론 표준 마련과 민·군 실증체계 구축 등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국방 AI 분야에서는 민·군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국방 분야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방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방 AI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과 경진대회 개최도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민·군 겸용 기술투자 확대와 첨단기술·방산 선순환 구조 구축,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역량 강화 등을 담은 협력 방안을 보고했다. 방산 생태계 전반의 기술 기반을 넓히고 민간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면 안건으로는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과 첨단 항공엔진 개발 계획이 공유됐다. 국방부는 구매국과의 국방외교 활동, 후속군수지원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도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방산 분야 민·군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부 M.AX 얼라이언스와 국방 분야의 협업을 강화하고, 소부장기업과 협력업체 등 방산 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중소 조선소 함정 발주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군협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애로 해소와 방산 수출 확대, 첨단 방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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