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지속 건의 성과...여수 등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및 연 2.8조 절감
주 의원 “단순 지역 구분을 넘어 여수국가산단 등 위기 지역 특별 감면 필요”
[더파워 최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거치며 정부를 상대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특히 중국 대비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 부담이 심화된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집중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과 비수도권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줄곧 피력해 왔다.
실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향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을 웃도는 현실을 강하게 짚으며 비수도권에 대한 차등적 전기요금 인하 조치를 집중 촉구했다.
기후부가 공개한 설계안은 산업용 전력 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 체계를 도입해 권역별 편차를 두고, 송전망 설치 비용과 지역 전력자급률,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를 종합 반영해 요금을 책정하는 구조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는 동결 또는 소폭 조정에 그치는 반면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여수를 포함한 남부권은 최대 약 18원까지 단가가 내려간다. 이로써 전국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총 2조 8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제가 22대 국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반영에도 앞장선 정책으로, 이번 설계안 발표를 통해 도입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도권으로 집중된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격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단순히 전국의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여수국가산단처럼 산업위기 지역에는 더욱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산업위기의 정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충분히 반영해 추가적인 요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의원은 “기후부가 밝힌 것처럼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가 함께 도입된다면 전력수요와 발전설비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설계안이 현장과 전문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안으로 확정되고 연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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