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실질적 권한 강화 촉구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국회 방문해 제도 개선 건의… 전국 단위 협의회 구성·학생·학부모 참여 확대 요청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용일 회장은 9월 8일 국회를 찾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전북도당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학교자치 활성화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일부 학교는 별도의 회의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교장실이나 일반 교실 등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치기구”라며 “회의실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의 공간 마련은 물론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운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초 및 광역 단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역할 확대와 함께 전국 단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구성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전국 각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며 “전국 단위 협의회가 지역 협의회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 방안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김 회장은 “교육부 산하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의 직접적인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참여기구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생위원회와 학부모위원회 등 상설 소통기구를 마련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과 관련해 전북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전북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교육 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전북 학생들이 교육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자치의 핵심 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학생 중심 교육과 진정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환경 개선과 전국 단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공론화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