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대파 산지폐기 390ha…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되풀이되는 악순환 지적
여성농업인 17만 명에 담당인력 단 2명…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 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미숙 의원이 겨울대파 산지폐기가 3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생산 단계부터 재배면적과 물량을 관리하는 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파와 양파의 반복적인 산지폐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겨울대파 산지폐기가 3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농산물을 폐기하는 것이 과연 수급안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농축산식품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겨울대파 시장격리 면적은 149ha다. 시군 자체 예산으로 폐기한 면적까지 포함하면 총 390ha로 집계됐다.
2025년산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2971ha로 전년보다 27.5% 증가했다. 최 의원은 재배 단계에서 생산량을 파악하고 과잉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급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파종 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면밀히 파악해 과잉생산과 산지폐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상 여건과 작황 변화 등으로 정확한 수급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수급관리센터 구축 등을 통해 기존 사후 대응 중심 정책을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농업인 지원정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업인은 약 17만1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51%를 차지하지만 관련 정책 담당 인력은 2명이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적은 59%에 그쳤다.
최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농사일뿐 아니라 가사와 가족 돌봄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농번기 돌봄서비스와 마을공동급식을 확대해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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