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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팀 구성…사후 이상징후도 조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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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능 앞두고 시험장 관리·감독체계 긴급 점검
AI 스마트안경·초소형 전자기기·외부 조력 등 대응 강화
시험 종료 후 결과 이상징후 발견 시 객관적 자료 토대로 조사
첨단 탐지기술 개발·시험 관리기준 정비·제재 강화도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성숙 국무총리/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한다.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험 종료 이후에도 이상 징후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마련됐다. 전날 청와대에서도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한 총리는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체계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수능 시험장의 관리·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결과나 제반 상황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했다.

정부의 대응 범위는 수능에 그치지 않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치러질 각종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시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존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 등 부정행위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탐지 기술의 개발·보급과 AI를 활용한 탐지 기술 도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시험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공정한 시험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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