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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교육위원장, 학교장 잦은 부재 지적…관사 부족·정책평가도 도마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1-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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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개교 학교장 근태 점검… 조퇴·지각·외출 최대 42일, 연간 출장 130일 초과 사례 드러나
교육정책 성과평가·환류 부실 지적… 형식적 성과지표 운영에 개선 촉구
장흥 등 교직원 관사 부족 심각… 장거리 출퇴근 해소 위한 실질적 대책 주문

▲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일부 학교장의 복무 실태와 교육정책 성과관리 부실, 교직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일부 학교장의 복무 실태와 교육정책 성과관리 부실, 교직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 지역 160개 학교의 학교장 근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장에서 연간 출장 일수가 130일을 넘고 조퇴·지각·외출 사용일수가 최대 42일에 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학교 운영 책임자의 잦은 부재가 운영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13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 복무 실태와 교육정책 성과관리, 교직원 관사 부족 문제 등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 등을 포함한 160개교 학교장 근태자료를 토대로 일부 학교장의 조퇴·지각·외출이 최대 42일에 달하고, 연간 출장 일수가 130일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잦은 부재가 긴급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학교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 있는 복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학교장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의 성과관리 방식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최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이 실제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와 환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일부 성과지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 자체보다 학생에게 나타난 변화와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점검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직원 관사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전남지역 관사 수요를 점검하면서 장흥의 경우 교원 수가 감소했는데도 관사 입주 희망자는 늘어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일부 교직원이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만큼 지역별 관사 수요와 근무 여건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직원의 주거 여건이 안정적인 교육활동과도 연결되는 만큼 단순한 주거 편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교직원 관사 역시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희망 교직원들이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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