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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의장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0% 이상 확대해야”… 정부 책임 강화 촉구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1-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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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부담 완화·지역소멸 위기 극복 위한 국가 차원 지원 확대 강조60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촉구… 고령층 건강권 보장 요구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 강화… “지역 목소리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송 의장(고흥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의장은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송 의장의 입장이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 간 재정 부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농어업 지원사업이나 주민 생활서비스 예산이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 소득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존 농어업 지원과 주민 생활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NIP) 도입 촉구 건의안’도 제시했다.

송 의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고령층의 접종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예방의료 지원체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요구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협의회는 의결된 안건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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