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김현미 전 장관, 모빌리티 혁신 발목 잡은 것 반성했어야"

본인 SNS 통해 김 전 장관의 이임사 비판..."혁신을 막지 않고 일자리를 만드는게 장관이 할일"

[더파워=최병수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했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본인 SNS를 통해 지난 28일 퇴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했어야 한다”며 운을 뗀 뒤 “집값을 못 잡은 잘못도 크지만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잘못은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다른 나라에서는 수십조원의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풀·승차공유 모두 불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며 “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서비스로 잠시나마 교통 강자가 되었던 170여만명의 사용자들은 다시 교통약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던 기업들은 수백억원씩 손해보고 문을 닫거나 사업모델을 바꿔야 했고 수천억원의 투자는 물건너 갔으며 많은 젊은 직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꿈꾸던 많은 젊은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꿈을 접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장관이 재임 시절 만들어진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자화자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정 다툼에서도 이겼고 국토부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서 단 한번도 서비스 금지를 명하지 못했던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던 서비스를 일부 택시단체들의 반대를 못 이겨 아예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막무가내로 6시간 이상만 가능하고 공항 갈 때는 탑승권을 보여줘야 한다는 붉은 깃발법(개정 여객운수사업법)을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뒤이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침해해서 합법적으로 14개월 동안 영업하던 특정 서비스를 콕 찍어 막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금지한 사례가 언제 어디서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혁신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혁신을 막지 않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을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 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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