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PG사 경유' 등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 늘면서 PG사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규모 증가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역외 블랙머니(Black money,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고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이 포함됐다.

또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Payment Gateway, 전자결제사업자)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도 조사대상이다.

여기에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나홀로 산업 등이 유례 없이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들어가거나 투자 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히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가 증가하는 등 비대면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PG사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에 따르면 PG사를 이용한 1일 평균 결제금액은 2018년 4273억원에서 2019년 5316억원으로 급증했고 작년의 경우 전년 대비 32.7% 급증한 7055억원을 기록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 외에도 기업간 무역거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뤄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시 그동안 전세계 151개 국가와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 등을 통해 그동안 비밀 금고 역할을 했던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손쉽게 수집·활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글로벌 PG사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법체계를 무력화해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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