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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5%로 4회 연속 동결... `물가`보다 `성장`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7-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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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한국은행총재,금융통화위원회주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창용한국은행총재,금융통화위원회주재/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2·4·5월에 이어 13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 2.7%)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금융을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최우선 목표로 보고 있는 물가가 최근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2% 수준에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측면에서는 수출과 내수 회복이 더뎌 하반기 경기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위험을 감수하고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사상 초유의 2.00%p까지 벌어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는 중에도 가계대출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점은 금통위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금융불균형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달 동안 5조9000억원 늘면서 1년 9개월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 포인트(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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