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6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축소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천명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416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25조4천억원에서 2016년 31조원으로 30조원대에 진입한 후, 2020년에는 40조9천억원을 기록하며 4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천억원 급증한 57조4천억원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59조1천억원으로 증가해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10년 새 2.4배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가 줄어들면서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8.2%에서 2010년 10.3%로 증가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대를 유지했다.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14%대를 기록하다가 2023년 17.2%로 상승했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줄었다. 2022년 103조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 4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1.5배 증가에 그친 셈이다.
법인세 비중 또한 줄어들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05년 이후 20%대를 유지하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감소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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