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3 전략’을 제안하며, 정부와 민간의 총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AI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전환)을 연결한 ‘3+3 이니셔티브’ 구조로, AI G3(글로벌 톱 3) 국가 도약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 6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에너지·모델 등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규모는 미국의 1/4, 중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세계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상의는 IMF 위기 이후 3~4년간 국가적 IT 투자로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지금이 AI 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구축 위한 규제 혁신·세제 확대 촉구
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상의는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제안했다. 향후 10년간 AIDC 시장이 연평균 2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100MW급 AIDC 1개 건설에 6.5조 원이 소요되는 만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 조성 ▲인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타임아웃제’ 도입 ▲AI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인프라·전력설비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AI 모델: 한국형 LLM 개발 위한 기업 협력 생태계 필요
상의는 현재 AI 핵심 기술인 초거대 언어모델(LLM)에서 미국·중국 기업이 선도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LLM 개발(WBL)을 위한 공동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별 보유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하며,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행정 등 생활 밀착형 AI 활용 사례를 확대해 시장의 초기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AI 전환: 제조업 중심 AI 확산…인내자본·정책투자 시급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한 AI 산업화 전략으로 상의는 제조업의 AI 도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2.7%에 불과해 타 산업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긴 투자 회수 기간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인내자본’ 조성이 필수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 3대 투입요소: 민간 한계 있는 에너지·데이터·인재, 정부 지원 절실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 우수 인재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 조건이다. 상의는 전국 AI 특구에 에너지 규제 특례를 부여해 자가발전 전력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 유예 등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또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 K-Data 공용허브 확대, 데이터 큐레이션업과 마이데이터 플랫폼 등 새로운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재 확보 측면에선 정주 여건과 인프라를 갖춘 AI 특구 조성과 AI 인재 비자 우대 정책,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I 규제는 시장 열리기 전보다, 혁신 뒤따라야”
끝으로 상의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정비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장이 막 열리는 초기 단계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일출제’ 등 유연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수요 창출을 포함한 총체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