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차기 정부를 향해 저성장 극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5단체’는 11일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언집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전달했다.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정책 제언집을 마련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다가오는 대선이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언집은 ▲국가 AI 역량 강화 ▲미래산업 특구 ‘메가샌드박스’ 도입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등 성장 기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담겼다.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을 선순환 구조로 연결해 골든타임 안에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AI특구 지정, 전력 인프라 신속 제공, 전용 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대규모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하며, 이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확대와 에너지산업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경제단체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우주, 바이오, 친환경 선박, 로봇 등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로봇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해외 기업 M&A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 전략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현재 일부에만 적용되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R&D 지원을 강화해 대기업으로의 도약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민관합동 협상체계를 구축하고, 핵심광물 보유국 및 신흥국과의 신규 FTA 추진,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수출신용보증 다양화, 국가 간 상호인증 협정 확대도 포함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의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용 연장,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유연한 고령 인력 활용 방안에 무게를 뒀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일률적 적용보다는 현장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은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시 점화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기 정부는 미래 성장의 큰 그림을 놓고 깊이 있는 고민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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