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금융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며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완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확대됐고,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높아졌다. 이는 현행 규제체계가 기업대출이나 벤처투자보다 담보 중심의 대출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에 불과하지만,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400%에 달한다.
상의는 “기업금융,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면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국제기준 바젤Ⅲ에는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100%까지 낮출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국내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100%로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또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 규제 완화,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출자한도 확대,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법적 정의 마련 등도 생산적 금융과 금융혁신을 위한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금융사 부담을 키우거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 인상, 은행 영업점 폐점 사전 신고수리제 등이 지적됐다. 교육세율 개정안은 금융사 60여 곳에 연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 부담을 안겨 금리·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 점포 폐점 규제도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과제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장기투자 인센티브 도입, 소액 투자자 대상 증권거래세 환급, ISA 비과세·납입 한도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해외 주요국들이 배당소득세를 낮게 유지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이 국가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금이 부동산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투자로 흘러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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