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냐… 검찰청 폐지·3대 특검 조속 처리”

[더파워 이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함께 역사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국회의 계엄 통제 강화, ‘군인복무법’ 개정, ‘독립기념관법’ 개정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과제로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법무부 소속)·중수청(행안부 소속) 신설, 검찰청 폐지를 제시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을 포함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했다. 언론 분야에서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방송3법 통과를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준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생과 산업 정책과 관련해 정 대표는 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행 가산금리 통제를 위한 ‘은행법’, 가맹점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지원 확대 및 컨설팅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AI·반도체·바이오·콘텐츠·방산·친환경 에너지·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일련의 특별법 제정(반도체·RE100·탄소중립·철강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정책에 대해선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역대급 성과”로 평가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를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경제협력 확대와 단계적 ‘동결–축소–비핵화’ 접근을 언급하며 민간 교류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의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내란이냐” 등으로 항의했고 일부는 퇴장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필요할 때 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개혁·민생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