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금융대책 20개 과제 중 11개 8월 내 추진
5대 은행·증권사 “주택공급 차질 없도록 충분한 자금지원”
[더파워 이경호 기자] 주택공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금융 애로를 전담 처리하는 창구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부동산PF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산업은행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의 금융 문제를 접수하는 별도 센터를 설치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국토부를 비롯해 금감원, 산업은행, 캠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5대 시중은행, PF 취급 상위 증권사와 건설·주택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 한다”며 건설업계에도 현장의 금융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20개 과제 가운데 8월 중 추진할 수 있는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금융업권별 자체 펀드 추가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권에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정상화가 늦어지는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PF 사업장의 금융 문제를 전담하는 창구는 금감원이 맡는다.
금감원은 2023년 4월부터 운영해온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해 오는 9월1일부터 운영한다.
새 센터는 금감원과 캠코, 주금공, 금융권 협회 등에 들어오는 PF 관련 금융애로의 접수부터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까지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접수된 문제는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사안에 따라 주금공·캠코·금융권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넘긴다.
주금공은 PF 보증상품 안내와 보증심사·한도 관련 상담을 담당하고 캠코는 정상화 지원펀드 투자 대상 안내와 펀드 운용사 연결 등을 지원한다.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각 금융업권 협회는 PF 대주단이 겪는 취급 애로를 확인하고 업권별 의견을 검토한다.
국토부의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와 국무조정실 신속공급 추진 TF, 산업은행의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도 연계한다. 상담 내용과 처리 상황은 금융위를 통해 국조실 등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건설사가 직접 겪는 금융 문제는 산업은행이 맡는다.
산은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건설사의 금융 관련 고충을 한 곳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주택공급에 참여하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다.
건설사가 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 애로를 접수하면 산은이 관련 내용을 취합해 주거래은행이나 여신 규모가 가장 큰 금융기관에 전달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건설사가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 대응 결과를 산은에 다시 보내고, 산은은 이를 종합해 매달 금융위에 보고한다. 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기업이 주거래은행 또는 최다 채권은행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데이터를 활용해 접수 시점 전월 말 기준 여신잔액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을 선정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이 끝나기 전까지는 유선으로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정부는 이번 센터 설치를 통해 PF 공적보증이나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금융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공사와 시행사가 전담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도 주택공급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대책에 포함된 규제 개선 사항도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022년 이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장기 평균보다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신축 건설 분야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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