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서 협의매수 25억·신축비 약 48억 투입
“성동구청 사업인가·향토유적 심의 등 관여…‘사적 협의’인지 따져야”
[더파워 이경호 기자] 황철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성동4)이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아기씨당’ 이전과 신축에 약 70억원의 조합 자산이 투입됐다며 서울시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기씨당 보상·이전 과정과 성동구청의 행정처리가 적절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행당7구역 국유지에 있던 아기씨당은 감정평가액 약 3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목조건물이었으나 재개발 과정에서 협의매수금 25억원과 신축 공사비 약 48억원 등 약 70억원의 조합 자산이 투입됐다.
황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기씨당 문제는 ‘사적 협의’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성동구청이 사업시행인가와 향토유적 심의, 건축허가 및 기부채납 협의 과정에 관여한 행정자료가 존재한다며 단순히 조합과 아기씨당 간의 사적 협의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아기씨당 이전 후 소유권·운영권 관련 사항을 조합에 통보하고 사업시행인가 전 아기씨당과 협의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통해 설계안을 심의하고 변경을 요구한 과정도 있었다.
조합은 성동구청과의 협의 및 기부채납을 전제로 이전·신축 사업을 진행해 약 48억원을 투입해 새 건물을 완공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황 의원은 입주를 약 4개월 앞둔 2025년 3월 성동구청이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유권과 관리 관계가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이 약 1000세대의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황 의원은 "70억원에 달하는 조합 자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성동구청의 역할과 행정처리가 적정했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한다"며 "행당7구역 아기씨당 사안의 전 과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기초단체장의 권한 확대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성동구 행정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권한부터 확대하기보다 기존 관리·감독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초단체장 권한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성동구민과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