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지원금 100만원 신설…출산지원금 지방은 셋째 이상 최대 2000만원
미취업 청년 최대 2000만원 대출·취업 전 이자 면제…자영업자 육아수당 150만원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전기차 보조 43만대…상생배달앱 5000원 쿠폰
공공시설 생리대 무료 비치·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등 생활밀착 지원 확대
[더파워 이경호 기자]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되고 출산가구에는 자녀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제공된다.
미취업 청년은 취업 준비기간 동안 이자를 내지 않고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는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역대 최대인 43만대분까지 확대되고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는 무료 생리대가 비치된다.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과 주택의 위험도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추려 ‘국민체감 20선’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전 국민부터 혼인·출산·양육가구,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야외근로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혼인·출산·양육 지원체계다. 정부는 기존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도 통합·확대해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부부 각각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구조였지만 내년부터 현금성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출산 때 지급되는 ‘아이맞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 거주자는 지원액이 더 커져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1년에 걸쳐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양육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에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혼인·출산·양육 과정에서 아동 1명당 받을 수 있는 전체 지원액이 현행 3690만~4298만원에서 4940만~75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5조3000억원에서 내년 6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임산부 16만명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기존 6개월이던 지원기간을 12개월로 늘려 매달 4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40%를 부담하고 이용자가 20%를 부담한다. 전용 쇼핑몰이나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영양플러스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관련 예산은 158억원에서 31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도 만 3세까지 확대된다. 올해 만 4~5세까지 적용되는 지원을 내년에는 3~5세 전체로 넓힌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와 가방비 등 기타 필요경비 월 7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3억원에서 6429억원으로 1725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취업준비 단계부터 새로운 금융지원이 생긴다.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취업준비자금을 빌릴 수 있다.
한 번에 최대 500만원, 연간 750만원까지 6개월 간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청년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연 4%이며 별도로 1%포인트의 보증료가 붙는다. 고졸 미취업 청년은 이차보전을 통해 2.4%,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9%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취업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신청·증빙하면 실제 취업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27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험도 신설한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병사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국가가 지원한다.
골절진단 때 30만원, 화상진단 25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 시 하루 4만원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병 상해보험 예산은 69억원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는 전역 후 18개월 동안 실손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75억원이다. 복무 중 발생한 부상뿐 아니라 전역 뒤 치료비 부담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는 무료 생리대가 비치된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에 중형 생리대 2개가 들어간 위생 소포장을 자동·수동 지급기를 통해 무료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내년에는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예산도 32억원에서 228억원으로 196억원 늘어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국민이 별도 구독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25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공공 AI 에이전트는 주민등록 발급과 여권 재발급, KTX 예매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까지 지원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여행계획을 입력하면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등을 탐색해 예약까지 연결하거나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AI 모델을 활용해 별도 구독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내 AI 서비스 초기시장 확대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올해 30만대분인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내년에는 43만대분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승용차 지원물량은 26만대에서 37만대로 확대한다. 승용차 국비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같은 300만원을 유지한다.
화물차 지원물량은 4만대에서 6만대로 늘어나지만 보조금 단가는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조정한다. 승합차는 3500대에서 4500대로 확대하고 최대 7000만원의 지원단가를 유지한다.
지역에서는 문화와 복지, 체육, 돌봄, 창업·일자리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하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가 생긴다. 내년에 전국 90곳을 선정해 1조5005억원을 지원한다.
신축 시설 60곳에는 최대 200억원,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30곳에는 최대 100억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따라 문화시설과 체육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시설, 공유오피스, 스타트업 공간, 공영주차장 등을 조합해 센터를 설계하게 된다.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 숲길인 ‘동서트레일’도 내년 완전 개통한다. 총길이는 849㎞로 안내소 21곳과 대피소 85곳 등을 갖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전 구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대피소와 쉼터에 응급·구급장비를 보강한다. 다국어와 야간 반사형 이정표 1만개도 설치한다. 정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50억원이다.
국가유산을 단순 관람시설이 아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아산 현충사와 금산 칠백의총, 남원 만인의총, 남양주 광릉, 서울 의릉 등 5곳에 휴식·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나무하우스와 쿠션 의자, 나무텐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소규모 해설투어와 컬러링북, 숲길 탐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한다. 관련 예산은 15억원이다.
폭염과 눈·비에도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실외 체육시설에 지붕형 그늘막도 설치한다. 테니스장과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등 72곳이 대상이며 26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지방 월드컵경기장도 대형 K팝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한다. 중부권과 대경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권역의 월드컵경기장에 잔디보호매트와 음향시설, 가변식 좌석 등을 설치해 2028년 하반기부터 4만~5만명 규모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110억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신설된다.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정부는 월 200만장씩 모두 2400만장의 쿠폰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배달앱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연계 행사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1240억원이다.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소득활동자의 육아기간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신규 예산 93억원을 투입한다.
건강검진 때문에 가게를 쉬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이 있거나 올해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을 받은 뒤 ‘건강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당일 휴업하면 1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1인 가게는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일한 경우도 인정한다. 예산은 2050억원이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K-민생지킴대출’도 도입한다.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 동안 빌려준다.
처음 받은 대출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1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경우 월 상환액은 약 1만364원이다. 전체 공급 목표는 연간 6000억원으로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전 위험진단 서비스도 신설한다.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과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위험도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서 분석해 선순위 권리금액과 임대인의 위험요인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 14억50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폭염과 한파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수형태노동자 등에게 웜키트와 쿨키트, 디지털 온·습도계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얼음물 20만개도 새로 지원한다.
웜키트 지급 물량은 9300세트에서 2만9300세트로 확대하고 쿨키트 2만8000세트도 공급한다. 관련 예산은 26억원에서 34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안가 안전관리에는 연안안전지킴이를 현재 194명에서 260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접근이 어려운 갯벌과 갯바위 등에는 순찰드론 22대를 투입하고 저수심 구조취약지역에는 동력구조보드 33대를 신규 보급한다. 예산은 20억원에서 36억원으로 늘어난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에는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소방설비를 설치한다. 화재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져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필로티 공동주택이 주요 대상이며 입주민 동의를 거쳐 건축물 1동당 평균 20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50억원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내세운 국민 체감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개인과 가구가 직접 받는 현금·금융·할인·생활서비스 지원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혼인과 출산부터 취업 준비, 군 복무, 자영업, 주거계약, 건강검진까지 생애주기 곳곳에서 지원을 새로 만들거나 대상을 넓혔다.
다만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별 예산과 지원 조건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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