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증가
국세수입 584조4000억원 전망…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 신설
AI·반도체·청년·지방 집중투자…청년 지원 43.3조·지방성장 33조
관리재정수지 -0.1%·국가채무비율 48.3%…정부 “성장·건전성 동시 달성”
[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증가율도 12.8%에 달한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9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년, 지방 등 성장동력과 양극화 대응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데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75조2000억원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194조2000억원, 49.8% 급증한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세수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820조9000억원으로 93조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12.8%로 정부가 제시한 역대 총지출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산 지출은 481조4000억원에서 505조원으로 4.9% 늘고 기금 지출은 246조5000억원에서 315조8000억원으로 28.2% 증가한다.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도 정부는 재정건전성 지표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1%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107조8000억원, GDP 대비 3.9% 적자에서 적자폭이 3.8%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52조7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59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규모 세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만든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에 모두 쓰지 않고 미래투자와 재정 변동성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에서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사업비 기준 4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계정 13조3000억원, 성장동력계정 14조2000억원, 지방계정 15조3000억원, 교육·인재계정 10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각 계정에 포함된 여유자금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지출 규모가 45조4000억원이다.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도 12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는 총괄·지방·교육인재 계정 등을 합쳐 약 104조4000억원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향후 세수가 급감하거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시에 재량지출 38조6000억원을 줄이고 의무지출 구조도 손질했다.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이며 전체 재정사업의 10%가 넘는 약 2100개 사업을 폐지했다. 온라인 홍보 전환과 행사 축소, 관행적인 연구·유지보수비 감축부터 저성과·유사중복 사업까지 전면 재검토했다.
R&D 분야에서도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6조2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하고 ODA 저성과 사업에서 9000억원을 조정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와 일반 직무훈련 축소 등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의무지출에서는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 등을 조정해 모두 69조원 규모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년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률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구조를 바꾼다. 구직급여도 무급휴일을 지급일에서 제외해 기존 주 7일에서 6일 기준으로 조정한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31조8000억원에서 내년 41조2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29.7%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9조6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20.4%, 일반·지방행정은 121조4000억원에서 149조원으로 22.8% 증가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가장 많은 289조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24조6000억원, 9.3% 늘어난 규모다. 교육은 110조7000억원으로 10.8%, R&D는 39조5000억원으로 11.2%, 농림·수산·식품은 30조7000억원으로 9.5% 증가한다. 국방은 73조3000억원으로 8.2% 늘어난다.
정부가 가장 앞세운 투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다. 관련 투자를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97.2% 확대한다.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를 중심으로 생산시설뿐 아니라 전력·용수·산업단지까지 함께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 투자는 1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2조6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용인·평택 팹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서남권 생산거점 구축도 지원한다.
피지컬AI 투자는 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제조와 스마트팩토리, 건설, 농업, 국방, 돌봄, 물류, 항만 등 8대 분야에서 총사업비 2조6000억원 규모의 현장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내년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AI 로봇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700대 이상 도입한다. 국방과 경찰·소방, 돌봄, 농업 등 현장에 투입해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고 실제 수요를 만들어 국내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피지컬 데이터를 만드는 트레이닝센터와 데이터팩토리, 공동 데이터라이브러리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독자 AI 모델 개발에도 대규모 예산을 배정한다. AI 모델과 ‘모두의 AI’ 등을 포함한 관련 투자를 올해 8조4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최상위 성능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최상위급 GPU 1만장을 확보하는 데 3조900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에 8000억원을 배정하고 글로벌 수준의 해외 연구자 20명도 유치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단순 보조·출연이 아니라 출자 방식으로 설계해 AI 기업의 성장 성과가 국민에게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상위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 AI 보안모델 개발에도 700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모두의 AI’ 서비스도 새로 만든다.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주민등록 발급이나 KTX 예매, 여권 재발급 등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까지 돕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여행·돌봄 등 민간 분야 에이전트도 제공한다.
전 국민 AI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와 대학생, 구직자와 재직자, 일반국민 등 390만명을 대상으로 2조1000억원 규모의 교육·훈련·재교육을 지원한다. 교육교부금을 활용한 초·중·고 학생·교원과 공무원 교육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제시한 AI 교육 지원 규모는 720만명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2.7% 늘어난 규모다.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전(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R&D 예산은 35조5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4조원 늘린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관련 예산은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미래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 실증차량 지원을 200대에서 3000대로 늘린다. UAM 실기체 3대도 도입한다. 첨단바이오 투자는 1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 핵융합·SMR 등 미래에너지 투자는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투자도 크게 늘린다. 관련 예산은 4조2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장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
햇빛소득마을은 700곳에서 2200곳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도 2조3000억원에서 약 3조원으로 확대한다. 히트펌프 보급은 2617대에서 1만1619대로 늘어난다.
청년 지원은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문화까지 생애주기를 묶어 확대한다. 관련 투자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53.5% 증가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은 1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제 문제를 대학생이 해결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도 신설한다. 대학생 6만명에게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과 경력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도 도입해 465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경험과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지원 대상은 56만4000명에서 72만2000명으로 늘린다. 대기업 주도의 ‘K-청년 뉴딜아카데미’를 신설해 5만명을 지원하고 K-디지털트레이닝의 AI 특화 훈련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은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역에 따라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확대한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첫취업지원제도도 별도로 신설해 16만명을 지원한다.
자산형성에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9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장기간 운용을 통해 만기 때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고 취업이나 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기회자금’도 새로 공급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였던 가입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에게 개방하고 관련 예산을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최대 25%까지 우대한다.
청년 주거예산은 9조6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 늘어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올해 7만1000호에서 내년 10만6000호로 확대하며 이 가운데 역세권과 중형평형을 중심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새로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요건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반전세 거주자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원받는 전월세결합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최대 2.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새로 도입한다.
결혼과 출산·양육 지원체계도 대폭 바뀐다. 혼인세액공제 등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해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 부부에게 소급해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과 입양 관련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등을 통합해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기본 지원액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지방에서는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7월부터 1년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0~12세에는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한다. 기본 월 20만원, 지방은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0~1세 가정양육 아동에는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혼인·출산·양육 지원 개편에 따른 아동 1인당 총혜택이 기존 3690만~4298만원에서 4940만~75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19~20세에게 생애 한 번 제공하던 방식에서 19~34세 전체 청년에게 매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지원액은 수도권 등 일반지역 10만원, 지방우대 지역은 15만원이며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예산은 4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방주도 성장 투자도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전국을 5극3특으로 나누고 권역별 3~4개씩 총 25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기업 투자와 R&D, 사업화를 묶어 지원한다.
대기업이 지방에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1000억원 이상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7000억원을 편성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에는 5조원의 인센티브 재원을 반영했다.
지역 의료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배정하고 5극3특 국립대병원의 시설·인력 확충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지방 국립대 30곳은 내년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지방국립대 21곳이 석학 유치와 첨단연구 등에 자율 투자할 수 있도록 700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도 신설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취약노동자를 위한 민생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는 데 7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0만원 지원하는 건강돌봄 사업도 신설한다. 상생배달앱에서는 5000원 할인쿠폰 2400만장을 지원하고 AI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전환 컨설팅도 8000건 실시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17개 지역에서 3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농업 공익직불금은 3조원대로 확대하고 밭 면적직불 단가를 논 수준으로 약 25% 높인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5%, 10년 만기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공급 규모는 6000억원으로 재정과 민간이 각각 3000억원씩 부담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오른다. 노인일자리는 115만2000개에서 118만개로 늘리고 장애인연금 대상은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위기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긴급생계지원금 3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전국 300곳에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한다. 자살 고위험군 대응을 위해 국가자살대응상황실과 AI 기반 24시간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 투자를 확대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처음으로 1000억원을 반영하고 KF-21 양산 예산은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초급 간부 총보수는 하사 1호봉을 기준으로 월 300만원 수준이 되도록 처우개선율을 5.9% 높인다.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최대 월 30만원씩 36개월 동안 적금을 지원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에서 54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중기적으로 총지출을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 2030년 1005조2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출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 GDP 대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관리해 3% 이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 수준으로 40% 후반대에서 관리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에 투자하는 전략적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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