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전체 3233명, 총 555억8400만원·평균 1720만원 신고
[더파워 이경호 기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이 1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0~1세 영아도 9명이 포함됐으며, 범위를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넓히면 3233명이 한 해 동안 신고한 임대소득만 555억8400만원에 달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0~1세가 9명,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취학 전 연령에서도 나이가 높아질수록 신고 인원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이들이 올린 평균 임대소득도 적지 않았다. 0~1세는 1인당 평균 1470만원을 신고했고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0~5세 임대소득 신고 인원 자체는 최근 감소했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움직인 뒤 2024년에는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내려왔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0~5세 인구는 158만2000명이다. 전체 미취학 연령 인구 가운데 임대소득을 신고한 비중은 약 0.01% 수준이다.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3233명으로, 신고 소득은 555억8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는 1720만원이다.
같은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과 비교하면 약 0.04%에 해당한다. 연령별 신고 인원은 7~11세에서 100명대, 12~14세에서 200명대, 15~18세에서는 300명대로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소득은 1720만~185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미성년자가 신고한 임대소득은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 의원 측 설명이다. 부동산 보유와 임대소득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취득 과정에서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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