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자성 채무 1312조3000억원…올해 추경 대비 287조1000억원 증가
전체 국가채무 중 비중 72.6%→75.7%…금융성 채무 비중은 24.3%로 하락
국가채무 이자비용 36조5000억원서 53조3000억원으로 확대 전망
직전 중기계획보다는 개선…2006년부터 담겼던 적자성 채무 전망은 올해 서류서 제외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에도 50% 아래로 관리될 전망이지만, 별도 대응 자산 없이 사실상 재정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 들어가는 이자비용도 같은 해 53조300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전체 채무 규모뿐 아니라 구성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기준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이후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87조1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증가 속도는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87조6000억원에서 2030년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를 거쳐 2030년 75.7%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금융성 채무 비중은 같은 기간 27.4%에서 24.3%로 떨어진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 정리·상환 목적의 회계·기금 채무 등을 말한다. 정부가 보유한 대출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상환에 활용할 별도 자산이 없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적자성 채무 전망 자체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계획보다 낮아졌다. 직전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8년 적자성 채무를 1248조1000억원, 2029년에는 1362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당시 전망했던 2028년 75.0%, 2029년 76.2%보다 이번 계획에서 낮아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호조 등 정부 수입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채무가 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도 빠르게 커진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4년 동안 이자비용만 16조8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도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상승한다. 정부는 2030년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직전 전망보다 낮아졌다. 올해 추경 기준 50.6%인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8.3%로 하락하고 2029년 48.8%, 2030년 49.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전 중기계획에서는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8.0%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48.8%로 9.2%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적자성 채무 전망의 공개 방식도 달라졌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첨부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에 관련 전망치를 담아왔지만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졌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역대 자료를 보면 적자성 채무 전망은 2006년부터 매년 수록돼 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정해진 양식이 없어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면서 적자성 채무 부분이 빠졌다"며 "상황 변화에 맞게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외했고 대신 국제 비교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자 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는 입장이다. 일반정부 이자지출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1.3%, 내년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각각 2.0%, 2.1%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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