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당시 지방채 5차례 발행·기금 상당 부분 소진…석 달치 예산 공백”
산후조리비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추가 재원…“불가피한 선택”
[더파워 김지윤 기자]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깍은 것이 아니다”며 취임 당시부터 이어진 재정 공백과 불완전한 예산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경기도 예산을 ‘미생예산’이라고 표현하며 산후조리비 예산 조정의 배경과 경기도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 경기도가 이미 지방채를 여러 차례 발행하고 기금도 상당 부분 활용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며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며 “어떻게든 이어가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마련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 중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집행부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추가 재원의 사용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후조리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가운데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우선했다는 점도 밝혔다.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같이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역시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재정,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추 지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둘러싼 예산 논란의 배경에 경기도의 재정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한된 재원 안에서 난임부부 등 필수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설명으로 요약된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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