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소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파워 이우영 기자]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이고 수협 조합원의 고령화율은 75%를 넘어선 가운데 농협과 수협이 농어촌의 세대교체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해법 찾기에 나섰다.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뿐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과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경영이양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소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농어민단체와 학계, 국회, 정부, 농·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 농어업인 정착과 조합원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이 51.3%로 전국 평균 20.3%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총 농가 수도 2024년 97만호에서 2045년 40만호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정책 틀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농 지원정책의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전경미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청년농을 영농 지향성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현재 지원정책이 영농 진입 초기 3년 이하에 집중돼 지원 종료 이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기존 지원이 끝난 뒤에도 정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브릿지 프로그램과 청년농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청년 유입 숫자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농촌에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정책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업에서는 조합원 감소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수협 조합원 고령화율이 75.3%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조합원 수가 약 1만명 순감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6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재 어업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청년농 정책을 단순 유입 중심에서 정착 중심으로 바꾸고, 청년 농어업인이 장기간 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청년의 진입과 고령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은퇴·경영이양을 함께 뒷받침하는 세대교체가 해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이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정예 청년 농업인재 1만명 육성을 목표로 농지와 자금, 주거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예비농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도입해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어촌 초고령화가 수산업 생산기반과 지역공동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청년과 신규 어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 수산업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농협은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청년들이 농협의 새로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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