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통신케이블 특구 지정 근거 마련… 국가 통신망 안정성 강화 추진
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산업 뒷받침할 산업AI 지원 법안도 함께 발의
이미지 확대보기▲김의겸 국회의원이 해저통신케이블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김의겸 의원실)[더파워 이강율 기자] 해저통신케이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시설 특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저통신케이블이 국가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국제 통신 인프라로 해외 인터넷 접속과 클라우드 서비스, 국제 금융거래,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AI 산업 확대에 따라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해저통신케이블이 부산·경남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특정 지역에서 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통신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저통신케이블 설치 과정에서 여러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해저통신케이블 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와 지역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저통신케이블 시설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연결 거점을 분산하고 통신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최근 AI데이터센터 논의가 전력 공급 문제에 집중되고 있지만 AI데이터센터는 본질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통신시설”이라며 “아무리 전력이 충분해도 세계와 연결되는 통신망이 없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저통신케이블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이 알아서 구축할 시설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전략 인프라”라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대를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피지컬AI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현장의 AI 전환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해저통신망과 산업 AI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