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 기준 논란…평가 근거 공개 촉구
민형배 시장 법적 검토 결과 공개 요구
목포대 동등 심사 보장…교육부 결단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목포3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전남 국립의대 추천 과정에서 적용된 부지 확보 평가기준의 법적 근거를 공개하고 교육부가 관련 쟁점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 심사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심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목포대학교를 포함한 두 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추천심사 기준에 대한 공식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관련 소송과 교육부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국립의대 추천심사 과정에서 적용된 부지 확보 인정 기준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소유권 요건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ASK2026의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해 부지 확보 여부를 평가했다.
박 의원은 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은 적용 목적과 단계가 다른 만큼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래에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협약서나 확약서만으로 현재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검증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당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법적 검토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남연구원에도 같은 내용을 공식 질의했지만 관련 소송과 교육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추천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 추천을 전제로 심사만 계속할 수는 없다”며 “소송과 심사를 이유로 질의 전체에 답하지 않는 태도로는 추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시장에게도 당시 약속한 법적 검토의 진행 여부와 검토 쟁점, 결론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현행 심사 중단과 직접 검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심사의 기초가 되는 부지 확보 기준의 적정성과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추천 결과를 전제로 심사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심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목포대를 포함한 두 대학에 동등한 자료 제출과 소명 기회를 주고 부지 확보 여부와 법적 요건 충족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소유권과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한 근거와 협약서·확약서를 근거로 부지 확보를 인정한 판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추천 결과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과 행정적 혼란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대 신설을 향한 특별시민의 염원은 불투명한 절차를 덮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그 염원이 절실할수록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기회는 공정해야 하며, 판단은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행 심사를 멈추고 검증해야 한다”며 “심사를 계속하려면 목포대를 포함해 직접 공정하게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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