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단장…3개 분야 실무형 협업체계 구성
통합지방정부지원금 운영·지출구조조정·지방채 관리 등 검토
균형발전기금 규모·재원 마련과 지방세 세입기반 확충 논의
월 1회 정례회의 운영…연내 개선방안 마련·추진상황 점검
이미지 확대보기▲ 백승주 전남광주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가운데)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혁신 TF 운영 방향과 재정확충, 균형발전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통합 이후 재정운용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금 운영과 균형발전기금 조성, 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룬다.
백승주 전남광주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혁신 TF의 운영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TF는 백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기획본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재정전략·균형발전·재원확충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재정담당관과 세정담당관, 균형발전인구정책과장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며 전남·광주 연구기관과 민간전문가도 분야별 검토에 참여한다. 시는 과제 발굴부터 실행방안 마련, 추진상황 점검과 성과관리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전략 분야에서는 시군구 재정확충과 특화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통합지방정부지원금 운영 종합계획, 지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상환 관리 등을 검토한다.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재정운용을 위한 투자기관 설립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기금의 조성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기금 운용체계를 다룬다. 재원확충 분야는 지방세 세입기반을 분석해 세수 확대 방안을 찾고 공유재산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시급성과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월 1회 정례회의와 수시 점검회의를 운영하고 과제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재정혁신 TF 추진 논의는 지난 9월 2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운용체계 정비와 반복적인 예산편성·집행 문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어졌다. 지난달 27일에는 백 부시장 주재로 과제선정심의회가 열려 관련 부서장과 전남·광주 연구기관 관계자 등 21명이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4일 재정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분야별 과제 검토에 들어갔다. 이달 중 분과 구성과 전문가 선정을 진행한 뒤 분과별 회의를 거쳐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