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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거부...채무 갚았는데 등기 남아 있다면 확인할 것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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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근본 우주경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는데도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매매나 추가 담보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채무 변제 이후에도 말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근저당권은 일정한 채권최고액을 정해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다. 일반 저당권과 달리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할 수 있어 특정 대출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근저당권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설정계약에서 어떤 채무를 담보하기로 했는지, 거래관계가 종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가령 사업자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원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추가 대출이나 이자,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면 말소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전액 소멸했는데도 채권자가 말소를 거부한다면 소유자는 등기 말소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검토할 수 있다.

법원이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살피는 핵심은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소멸 여부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변제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채무가 얼마였고 어떤 금액이 변제됐는지 확인한다. 채권자가 다른 채무까지 담보 대상이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채무가 설정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특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남은 채무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를 의미할 뿐 실제 채무가 그 금액만큼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원금과 이자, 변제충당 내역, 거래 종료 시점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소유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르거나 제3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했다면 변제자대위에 따른 권리 이전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현재 말소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강남 지역에서도 부동산 매매나 담보거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는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특히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했다면 매매계약서의 특약과 실제 이행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말소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한다.

근저당권 말소 분쟁에서는 채무를 갚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설정계약에서 정한 담보 범위와 피담보채무의 확정 여부, 실제 변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채권자가 추가 채무를 주장한다면 계약 내용과 금융자료를 대조해 말소청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에 앞서 채무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잔존 채무나 별도 약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에서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등기부와 실제 채권관계가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를 토대로 권리 보호 방안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근본 우주경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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