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뒤 회사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형사절차는 이어질 수 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서 고려할 사정이 되지만, 사고 당시 회사가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유족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제한되는 범죄가 아니다. 법원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위반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다.
합의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유죄가 인정된 뒤 형을 정하는 양형이다. 이때 합의서에 적힌 액수와 실제 지급된 금액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분할 지급을 약정했다면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유족이 어떤 경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피해회복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합의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와 형사상 처벌불원도 구분해야 한다.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족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다른 유족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합의서가 어떤 손해 항목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고 전후의 안전관리 기록은 합의와 별도로 살펴볼 자료다. 가령 추락 사고 전 현장에서 난간 보강을 요청했다면, 요청이 누구에게 전달됐고 작업 재개 전까지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책임 판단의 단서가 된다. 사고 뒤에는 같은 위험이 남아 있는 다른 작업 구역까지 점검했는지,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실제로 투입했는지가 재발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수사나 재판을 준비할 때는 사고 전 위험성평가표와 작업지시서, 개선 요청 및 결재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고 후 자료에는 설비 보완 일자와 점검 결과를 남기고, 유족과의 합의 자료에는 서명본과 송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사고 당시의 의무 이행 여부와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을 각각 설명할 수 있다.
유족과 합의했다면 서명 여부에 그치지 않고 지급 약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도 계획서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사고 원인에 맞춰 무엇을 바꿨고 그 조치가 현장에서 유지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지급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빠뜨리기 쉽다. 유족과 회사는 서명 전에 지급 주체와 시기, 합의 대상이 되는 손해 항목,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이행 내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합의는 사고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형사책임의 판단은 사고 전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이뤄지는 만큼, 사고 전 위험이 어떻게 보고되고 처리됐는지, 사고 후 배상과 시정조치가 실제로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나눠 살피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현재 최은영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