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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LH발 투기사태' 수사 착수 후 총 746명·178건 조사

구속된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 및 LH직원 등 4명이 사들인 부동산 240억원 몰수보전 신청

최병수 기자 | 2021-04-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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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특수본은 출범 약 1개월만에 LH 투기 사태 등 부동산 불법 투기와 관련해 총 746명·178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한지 약 1개월만에 총 746명·178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그외 나머지 63명은 내사 및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결과 현재까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이들 모두 현재 구속된 상태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시 구속인원은 6명으로 늘어난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사들인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수용한 상태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불법행위 등으로 조성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끔 한 조치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들이 매입할 당시 토지의 시가는 약 72억원 규모다. 현재는 약 24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에 접수된 178건을 수사 단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인지 138건, 시민단체 등 고발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 민원 12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 의뢰 8건이다.

경찰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으로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중 160여건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 차명거래,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내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 외 전국 각 지역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한 뒤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면서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등을 통해 환수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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