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오는 2030년까지 10% 낮추고, 전체 도매거래의 절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매법인의 수수료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금액을 제외한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배추·무 등 일부 품목의 유통 비용률은 60~70%에 달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상대평가 강화와 계량화 지표 확대를 통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도 신설한다.
도매법인이 생산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율(최대 7%)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기금 조성과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하는 출하가격 보전제도 도입한다.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경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확대하고,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한다. 거래 당일 수요와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출렁이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 수준에 불과한 온라인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연간 20억원 이상 거래 요건을 폐지하고, 플랫폼 기반 직배송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산지 스마트화를 위해 2030년까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300곳으로 늘리고,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120곳을 조성한다. 소비자가 손쉽게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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